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쉽게 알아보기
법원에서 여러가지 일들로 형사소송이나 민사 소송, 행정소송 등
다양하게 소송들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혹시 소송에 당사자라면 소송 진행상황을 변호인에게도
듣을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할수 있는
법원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나의사건을 검색하고
향후 진행되는 사건을 알수 있도록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자신의 사건번호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게 전제조건 이겠죠
그다음 홈페이지에 두가지 접근이 가능한데
같은 맥락이지만 찾는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검색사이트에 대법원이라고 검색함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가 나옵니다
해당 사이트로 가면 홈페이지 메인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를 보면
대국민 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등이 나오는데
우리가 찾는 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에 나옵니다
마우스로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해당사이트로 가면
대국민서비스 에서
사건검색, 인터넷등기, 종합법률정보, 시험정보, 전자민원센터, 양식
전자소송 등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내 사건 정보이기 때문에 사건검색으로
들어가면 나의 정보를 찾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들어갈수도 있는데
검색창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한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검색이 이루어 집니다
여기서 클릭하면 바로 해당 메뉴로 들어가니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걸 권장 드립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
나의 사건검색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직접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은
사건번호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을 선택하고
연도와 사건 구분을 하고 사건 당사자명을 필수로 입력하면됩니다
자동입력 방지를 위하여 코드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단계가 다 끝나면 검색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 및 경매사건검색은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송달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가 가능하면 예납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및 송달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검색한 사건번호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체크시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사건번호느 당사자명 입력없이 사건내용이 바로 조회되므로
공공장소에서 사건검색 결과 저장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야 개인정보가 보호가 됩니다
또한 채권집행 등 기타 집행 사건의 경우 제3채무자 명을 입력하면 검색할 수가 없고
기타집행과 가압류 등 밀행성이 강조되는 사건에서는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지 않는다면 사건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다른 주의사항도 몇가지 더 있는데 꼼꼼히 찾아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사건구분 안내는
소송은 민사 집행 형사 보호 가사 행정 특허 선거 특별 감치 호적 공탁 등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코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코드와 사건구분 사건유형, 내용으로 해당 취급 법원마다
사건을 구분하는 코드가 정해져 있어서 알아두면
간단히 조회를 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사건이 접수된지 얼마되지 않아 조회가 안된다고 한다면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사건번호 조회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은행번호로 예납한 송달료의 현재 상태를 조회하는 업무를 해주고 있으며
예납 은행번호만 조회 가능학,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타행에도 예납한 송달료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사건번호를 알지 못할 때는
공인인증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만 있으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암포화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되어 있을 경우는 설치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편하고 효율적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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