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개인채무자 연체위기 지원 방법 기준 (상환유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채무자들을 돕고자 상환 유예 및 감면제도를
마련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소득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개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거 같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19로 피해를 본
취약 개인채무자분들의 재기를 돕고자
정부에서는 지원 정책을 4월말에 시행합니다.
▶ 단일채무자의 경우 프리워크 아웃 대상 확대를
통하여 전 금융권 원금 상환유예를 진행
(6개월에서 12개월) 문의는 대출 받은 금융회사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코로나 19 피해 개인채무자 지원
▶ 다중채무자의 경우 채무조정 지원을
하면서 원금 상환유예 장기 연체시 원금 감면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진행합니다.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참고로 취약 개인채무자 기준은
- 가계 생계비 차감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등 채무상환이 곤란한지 여부 별도 심의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마련
▶ 대통령 주재로 4.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단일채무자와 다중채무자와 별도로
관리 개별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매각 불가피 사유와 신복위 조정곤란 등
검토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 추진배경으로 코로나 19 피해로 부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광범위하게 100조원 + 알파를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 코로나 19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
영향으로 개인이 가계대출을 제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 기본방향으로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확대하여 단일채무자 연체를 방지하고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통해 다중채무자 연체
방지 및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설을 통해 대부업체 등 매입
과잉추심 방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사례별 설명 자료
▶ 단일채무자에 대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로워크 아웃을 통해 연체 발생 지속 방지
- 대상은 2020년2월 이후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 감소하고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도
지원에 포함하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다중채무자의 경우 전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번에 조정 가능하도록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하고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중 담보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소득재산 규모를 확인하여 총채무금액과 비교
연체 직전 단기연체 장기 연체로 구분하여 지원
▶ 장기연체자의 경우 코로나 19 피해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어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서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개별 금용회사와 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시 지원을 추진할 예정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주요 Q&A 설명자료
▶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주요 질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미리 챙겨 보시면 지원받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전국이 전세계가 어려운 시국에
조금이나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있어
다행인거 같습니다.
하루 빨리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그때까지 모두 몸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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